데이트폭력으로 폭행죄고소했는데 처벌 어떻게 날까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해 정도를 보면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법원과 검찰에서는 데이트 폭력의 경우 일반 상해죄와 비교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더욱 더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드시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여 중대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 진술은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장과 동일한 취지로 피해자 진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4. 상담자분에게 주차장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있으라고 하는 등의 행위는 상해죄와 별개로 강요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을 받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5. 한편, 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분께서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합의금 등을 지급 받아 본건으로 인해 겪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의 경우 합의가 되어도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상해죄 등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한다고 하여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통해 상담자분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6. 연락 주세요. 경찰에서 단순 폭행, 상해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중대한 데이트 폭행, 상해 사건으로 판단하여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