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변호사 법무법인 호민의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약식 명령이란?
약식 명령이란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고 재판부가 내리는 명령으로 벌금에 처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정식으로 기소하는 사건의 경우 사건 기록이 재판부로 넘어가야 하며, 공판 검사가 따로 지정되기에 비교적 경미한 사건의 경우는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에 처합니다.
- 정식재판 청구란?
정식재판이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무죄, 혹은 형을 감형 받기 위해 청구하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라 하여 약식명령보다 무겁게 정식재판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가령 벌금 500만 원이 약식명령으로 나왔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최악의 경우 벌금 500만 원이 선고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너도나도 정식재판을 청구하기에 2017. 12. 19.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개정되며 형종 상향 금지 원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그보다 중한 징역형 등이 선고될 수는 없지만 벌금은 높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모르는 여성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검찰 단계까지는 혼자 대응하다가 약식명령문을 받고 저를 찾아 오시게 되었습니다.
- 이승현 변호사의 대응 전략
1. 형사합의
의뢰인은 혼자 수사단계에서 대응한 만큼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식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보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형사합의서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부제소합의 문구까지 넣었기에 벌금형이 확정되어 이를 증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막았는데요. 강제추행의 경우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가 들어올 수 있기에 형사에서 합의를 보아 처벌불원서 제출과 동시에 민사 소송의 합의도 함께 본 것입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이어서 일찍 찾아오셨다면 합의를 토대로 충분히 기소유예도 노려 볼 수 있었는데 기소유예는 검찰단계에서만 가능한 것이어서 다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2. 정치한 양형자료 제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때 임의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적용법조, 권고형, 양형기준표를 보고 적정한 선에서 선고를 내리는데요.
당연히 반성문, 탄원서는 누구나 다 제출하게 되므로 그 이상의 양형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이에 양형기준표를 토대로 하여 정치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최초 의뢰인은 벌금 500만 원과 더불어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나왔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이 나오면 아동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향후 얼마간 금지되게 되는데 의뢰인은 해당 취업제한명령이 기각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결국 합의와 양형자료를 토대로 벌금을 350만 원 감형 받았고 취업제한명령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 하며
이상에서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어 약식명령으로 500만 원, 취업제한명령이 나왔으나 정식재판 청구로 벌금을 350만 원 감형 받고 취업제한명령도 방어한 사례를 살펴 보았는데요.
다만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찾아오셨다면 기소유예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어서 조금 아쉬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호민의 이승현 변호사였습니다. 모든 사건은 이승현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수임하고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다수의 성범죄 무죄, 기소유예 집행 유예 및 다수의 매스컴 사건 담당한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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