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변호사 법무법인 호민의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내일이면 갤럭시S24 휴대전화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생각하다 보니 오늘은 휴대전화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줄여서 카촬죄라고들 흔히 하는데 이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단순 촬영과 반포의 경우 모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으로는 동일하게 처벌되지만, 반포 등을 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하며 이는 비가역적인 것이어서 실무상 단순 촬영보다 반포의 경우 훨씬 중하게 처벌됩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고 있던 뒤의 승객의 신고로 의뢰인은 입건되었고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이승현 변호사의 대응 전략
  

1. 디지털 포렌식 단계에서 노력

카메라 촬영죄로 입건되어 찾아 오시게 되면 항상 먼저 묻는 말이 있는데요. 혹시 다른 건은 있는지, 있다면 몇건 정도로 기억하는지 및 성착취물 등의 음란물 소지를 묻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1회의 촬영이 많지 않고, 과거 적발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기에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후 이전 촬영한 사실과 성착취물 등의 음란물 소지가 있다면 반드시 디지털 포렌식 단계에서 다른 혐의들을 제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인 조력을 받아 혐의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 노력이기에 과거 촬영물 등까지 전부 입건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 성공 사례에서 저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노력하여 의뢰인의 혐의 수를 1건으로 줄여 의뢰인의 죄질을 무겁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 단순 카메라 촬영이고 입건된 수가 많지 않다면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충분히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이를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카메라촬영죄는 그 특성상 불특정 일반인을 촬영하기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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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하며

이상에서 카메라촬영죄 기소유예 성공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이 현재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으로 인한 수사와 이로 인한 광범위한 기본권 침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될 경우 과거 혐의 사실들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 사실을 축소하는 것이 좋은 대처 방안입니다.

이상 법무법인 호민의 이승현 변호사였습니다. 모든 사건은 이승현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수임하고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다수의 성범죄 무죄, 기소유예 집행 유예 및 다수의 매스컴 사건 담당한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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