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2 위자료 청구 전부 방어 

사건 내용

  의뢰인(피고2)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남성(피고1)과 1개월 가량 교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1의 사실혼 배우자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의뢰인을 혼란스럽게 하였고, 피고1의 배우자(원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1이 혼자 산다고 하여 그 말을 믿었을 뿐이고,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며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김은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1과 약 1개월 교제하며 주고받은 대화 메시지 대부분을 제출하여 의뢰인과 피고1 사이 대화에서 '배우자 존재'가 단 한번도 언급된 적이 없음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1이 소송 직전 원고에게 '의뢰인(피고2) 또한 이미 피고1이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라는 자백 녹취록을 추가 제출하였고, 김은영 변호사는 피고1이 유부남인 사실이 발각된 이후 의뢰인에게 사과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였던 자료로 반박하며 피고1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과 피고1의 대화 메시지 맥락을 보았을 때, 의뢰인이 피고1이 유부남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였고, 또한 피고1의 자백은 피고1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거짓으로 진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그 신빙성을 배척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1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책임만 인정하였고,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