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5천만 원, 양육비 170만 원 인용 사안 

사건 내용

  의뢰인은 10년 혼인 생활동안 반복되던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딜 수가 없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소송상 대응을 하지 않겠다며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결코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빠른 시일 내 이혼에 이르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남편과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김은영 변호사는 바로 의뢰인이 원하는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소장을 수령한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마음대로 이혼을 해줄 수 없다.'라며 오로지 의뢰인에 대한 오기의 감정만을 보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는 가정폭력 증거를 제출하고 남편이 고의적으로 소송 상 대응을 게을리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의뢰인이 청구한 내용대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남편이 고의적으로 소송을 회피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약 4개월 만에 의뢰인이 청구한 이혼, 위자료 5천만 원, 양육비 월 170만 원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송을 통해 이혼에 이를 수 있었던 의미있는 사안입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