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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2750만 원, 상간자의 구상금 청구 포기까지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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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위자료 2750만 원, 상간자의 구상금 청구 포기까지 받은 사안 

김은영 변호사

위자료 및 구상금포기

서****

사건 내용

   의뢰인은 갑자기 쓰러져 입원한 남편을 간호하던 중 남편의 휴대전화를 통해 우연히 외도 사실을 인지하였고, 남편이 오랜 기간 상간자를 만나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자가 오랜 기간 자신을 속여온 것에 큰 배신감을 느꼈고, 상간자로부터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재판부에게 위자료 책임을 충분히 다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 결과, 재판부에서 위자료 2,750만 원 지급 및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남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금 포기 조항을 포함한 강제조정결정을 내리셨고, 의뢰인과 상간자 모두 이에 이의하지 않으며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강제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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