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2750만 원, 상간자의 구상금 청구 포기까지 받은 사안
위자료 2750만 원, 상간자의 구상금 청구 포기까지 받은 사안
해결사례
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위자료 2750만 원, 상간자의 구상금 청구 포기까지 받은 사안 

김은영 변호사

위자료 및 구상금포기

서****

사건 내용

   의뢰인은 갑자기 쓰러져 입원한 남편을 간호하던 중 남편의 휴대전화를 통해 우연히 외도 사실을 인지하였고, 남편이 오랜 기간 상간자를 만나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자가 오랜 기간 자신을 속여온 것에 큰 배신감을 느꼈고, 상간자로부터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재판부에게 위자료 책임을 충분히 다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 결과, 재판부에서 위자료 2,750만 원 지급 및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남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금 포기 조항을 포함한 강제조정결정을 내리셨고, 의뢰인과 상간자 모두 이에 이의하지 않으며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강제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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