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여부 판단방법 

그동안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하여 실무는 물론 하급심 판결에서도 두 가지 방법이 혼재되어 있었는데요.

​

첫 번째는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간을 1주 단위로 합산하는 방식', 이고
두 번째는 ②'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

예를 들어 한 주간

월- 12시간, 화 -11시간 30분, 수- 14시간 30분, 목- 휴무, 금- 11시간 30분

으로 근무를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계산 방식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의 유. 무죄가 달라져서 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대법원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1주간 총 근로시간에서 주40시간을 제외한 시간과 비교한다"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도15393 판결).

즉,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라면, 

1일 연장근로시간이 몇 시간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는것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긴 연장근로시간은, 

근로자에게는 건강을 위협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는 연장근로 뿐아니라 야간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의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