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한 상간녀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혼인 기간이 약 12년 차 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남편은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두 사람은 집안일을 나누어하였지만, 원고의 가사 및 육아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이에 원고 남편은 원고에게 고마워하며 육아 부담을 줄여주여 주기 위 회사 일을 빨리 끝내고 집에 돌아와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의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며 가사와 육아, 취미생활을 하였고, 상호 간의 존중과 애정을 기반으로 단란한 가정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고 부부의 생활이 안정된 이후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으나 점점 잦아져 일주일에 4-5번이 되었고, 새벽에 일이 끝나 회사 근처에서 자고 내일 가겠다며 집을 들어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때마침 확인하게 된 남편의 카드 명세서의 숙박업소의 출입을 통해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찍혀있는 숙박업소 영수증을 남편에게 가져가 따지자 남편은 바로 외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와 회사 동료로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둘은 내연관계로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적극적인 협조로 피고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으로 애정표현과 수위 높은 대화의 내역과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간 사진 등까지 모두 확인하게 되며 원고는 남편에 대한 크나큰 배신감에 한동안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힘들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남편과 피고는 약 1년 동안 부정행위를 유지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원고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점과 원고는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 부부는 약 12년 차 부부인 점

- 원고 부부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점

- 원고는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점

- 원고 가정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른 점

- 원고의 남편과 피고는 약 1년 동안 육체적 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지급하고, 원고 남편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