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상간소송 이후 다시 외도한 남편,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의 혼인 기간이 약 6년 차 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부부는 종종 여느 부부처럼 다투기도 하였지만 대화를 하며 해결하였고, 주말에는 취미생활을 함께하며 즐거운 혼인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원고 남편은 매달마다 외박을 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외박하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그 외에도 회사 일을 핑계로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등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도 회사일을 핑계로 나가려는 남편의 모습에 원고는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고, 원고는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폰을 살펴보게 되면서 피고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 남편과 피고는 회사 동료로, 영업직이었기에 이동시간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다니며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지속했음을 증거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피고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는 한차례 상간소송을 진행 후, 2차 소송을 위해 찾아주셨기에 부정행위 기간이 약 3개월로 짧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상간 소송이 끝나고도 다시 만난 점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였음을 증거를 통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혼인 기간이 약 6년 차에 이르는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자녀 1명이 있는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소송 중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성을 인정하며 원고의 정신적/육체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