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성공사례] 폐지 결정과 동시에 면책 결정 

[ 개인파산 성공사례 ] 폐지 결정과 동시에 면책 결정

사건의 개요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의뢰인께서는 40년 가까이 구두 제작 및 수선일로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자세로 일을 하다 보니 어깨에 무리가 왔고,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 후, 병원비 및 생활비가 필요하여 태어나서 처음 신용카드의 카드론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어깨만 회복되면 금방 다시 일을 시작해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수술한 어깨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갖고 있던 신용카드와 추가 대출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버텨 왔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못한 채 빚만 늘어났고, 결국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도저히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기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개인회생의 경우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파 변제하거나 도박, 주식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거나 일부 재산을 은닉한 경우라도 해당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해당 변제계획안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제금을 임치할 소득이 발생하고,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성실히 변제한다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위와 같이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책은 기각되고 맙니다. 따라서 채무증대사유 및 사용처 그리고 본인의 재산과 부양가족 등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야만 파산자로 선고되고, 채무에 대한 면책은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상담 시 의뢰인의 재산과 채무 증대 사유 그리고 사용처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필요서류를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개인파산 사건의 경우 접수시 필수제출 서류뿐 아니라, 신청서 접수 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30가지가 넘는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저희 사무실은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따른 자료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서류 중 일부를 대리발급해드리고, 의뢰인께서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발급 방법을 안내해드려 큰 문제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개인파산 사건 결과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채무자 연령 : 50대 후반
총채무 원금 : 약 3천만 원
2022. 07. 11. 신청서 접수
2023. 03. 30. 파산선고 결정
2023. 05. 31. 파산폐지 결정
2023. 05. 31. 면책결정 결정

의뢰인께서는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의 보증금 외에 처분할 재산이 없었기에 신청서 접수 후 11개월 만에 파산폐지와 동시에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