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도주·위험운전 치상, 사고 후 미조치 집행유예 

[ 형사 성공사례 ] 특가법 도주치상, 위험운전 치상, 사고 후 미조치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2. 3. 9. 혈중 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취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2명에게 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승용차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라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이미 음주 전과가 2번이나 계신 분이었고 이번 음주 사건이 3번째 음주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경우 음주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 도주치상의 죄까지 합쳐진 점, 피해자가 두 명이나 되는 점 등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건 수임 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판결일에 법정 구속되어 실형이 예상되기에 합의를 위해 노력하면서 다른 양형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 수임 이후 피해자와 접촉하여 재빨리 합의를 하려 했으나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분노감에 가해자를 만나려고조차 하지 않았고 공판 내내 합의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선고 2주를 남기고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이후 추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들을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재판 종결 즈음에 검사는 생각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여 피고인은 재판선고 기일까지도 그 구속 여부에 대한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추가 의견서와 요지서를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차선 변경방법을 위반하여 피해자들을 들이받았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이 당연함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무사히 합의를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및 기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음주교통사고의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높은 형을 선고하고 있어 관대한 처분을 받기는 어려움에도 다행히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기존의 음주 전과가 2번이나 있었고 음주 운전 거리가 매우 길었으며 피해자가 2명이나 존재했음에도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양형자료를 잘 제시하여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