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미지급으로 인한 채권 가압류를 진행한 사례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신의 한수! 이민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료지급을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여 진행한 사건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1. 사건의 발단

채무자 B는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법인이고 채권자 A는 B와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 사건 임대 부동산을 인도한 임대인입니다.

A와 신청 외 C는 이 사건 임대부당산의 공동소유자이고 B와 임대기간 60개월로 월 임차료 487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 후 임대부동산은 인도하였습니다.

B는 계약서상의 내용과 달리 차임 중 일부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을 하지 않는 등 차임지급의무를 해태하였고 미지급 차임이 총 67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A는 이 사건 임대부동산이 C와 공동소유이므로 1/2인 3350만원이 채권액입니다.)

A는 본안 소송 확정될 때가지 보전의 필요성 있어 가압류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2. 이민규 변호사의 신의 한수는?

B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같은 날 B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제3채무자를 수탁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습니다.

A는 위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B가 신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공매 등으로 지급받은 수익금을 처분할 경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불능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커 가압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가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B의 손해도 생각 안할 수 없기에 A에게 1360만원을 공탁할 것을 담보제공명령을 내렸고 이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문의사항이나 비슷한 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한수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이상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