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미지급으로 인한 건물명도(인도)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신의 한수! 이민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료지급을 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하면서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원고 A들은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부동산을 임대한 임차인입니다.

A들과 B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건 임대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다만, 일부기간은 무상으로 사용하되, 무상사용 기간 이후에는 선불로 차임 지급의무를 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차임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일부 또는 아예 지급을 하지 않는 차임지급의무를 해태하였고 미지급된 차임은 7200만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임대부동산은 공동소유이므로 1/2인 3600만원이 채권액입니다.)

A들은 B의 지속적인 연체로 인하여 미지급된 차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수령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들은 B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2. 결과

B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소송이 진행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선고기일에 위와 같이 A들이 무변론승소 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문의사항이나 비슷한 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한수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이상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