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벌 소송 방어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신의 한수! 이민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제들 간의 합의서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벌을 청구한 사건으로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들이 다수이며 사건내용은 이민규 변호사가 대리한 피고3 B에 대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1. 사건의 발단

원고 A는 이 사건 8곳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은 적법한 소유자입니다. 

피고 B와 다른 피고 C들과는 형제 사이이며 B, C들은 공동하여 D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소외 E는 부동산이 A의 소유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신청서, 확인서면, 부동산에 관한 합의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였고 위조한 문서를 통하여 D영농조합법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A는 뒤늦게 B, C들과 E가 위조한 서류를 통하여 부동산 등기를 이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B들을 형사고소,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하였으나 장기화 조짐으로 분쟁 해결을 위해 B들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철차를 이행하고 원상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추후 협의 하는 등의 B, C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대하여 A에게 위약벌로 15억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B, C들은 합의서 내용과 달리 협의에 응하지 않고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협의서 내용대로 B, C들에게 위약벌 15억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2. 사건의 쟁점사항

양 당사자 간의 합의서 내용에 따라서 위약벌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사항이였습니다.

3. 이민규 변호사의 신의 한수는?

A는 피고들 중 E에게 A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XX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으면 A에게 15억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A, B, C들과 안분하여 분배하기로 하였고, 만일 합의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A는 B에게 위약벌로 15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보았던 것이나 이 사건 합의는 절세를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A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게 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으로 소제기는 부제소 합의에 위반되므로 각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이 사건 합의서 내용 중 피고들과 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A에게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후적 제재의 가능성을 규정한 것인바 A와 B들이 이 사건 합의를 근거로 한 소제기 자체를 금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을 부제소합의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B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명의 회복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없으므로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A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였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A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에도 B들이 뒤늦게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한 서류에 의하여 마쳐진 것임을 인정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문의사항이나 비슷한 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한수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이상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