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반환을 위한 부당이득 환수소송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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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반환을 위한 부당이득 환수소송

제가 강간죄 성립요건(폭행, 협박)을 오인하여, 상대방이 고소한다는 협박에 1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뒤 3천만원을 추가로 요구당해 이를 무시하고 공갈죄로 고소하였고, 상대방도 저를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강간죄는 증거불충분 무혐의를 받았고 상대에 대해 건 공갈 고소도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억울하게 준 합의금을 되돌려받기위해 부당이득 환수소송 제기중입니다. 1. 기초적인 사실관계 오인으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카톡 메세지로 "폭행이 없어도 강간이다, 분위기가 좋았어도 강간이고 너는 처벌받는다"는 메시지를 보냈었고 저는 법원은 커녕 경찰서도 가본 적 없어 법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여자의 일관된 진술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다음날 바로 합의서 작성(민형사상 문제제기 않는다는 내용 포함)하고 1천만원을 줬습니다. 2. 폭행 협박이 있어야 강간죄 성립한다는걸 알고 소송을 준비하던 중, 한달뒤에 3천만원 추가 요구하길래 무시하였더니 4일 밤낮으로 "돈보내라, 고소한다, 만나자" 말바꿔가며 겁박하다가 이것도 응하지않고 제가 공갈죄 고소했더니 뒤늦게 강간죄로 역고소를 했습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 오인으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지?(1심에서는 이 부분 싹 무시하고 "강압 없었으니 취소 안됨"이라고 원고 패소됨) 강압을 증빙하려면 어느정도의 증거가 필요한지? 위 두개 내용을 해결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 진행하고자 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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