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배우자의 폭행에 대한 대처 방법은?

아마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고를 하는 경우 원인이 해결되기보다는 가정불화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기에 많은 피해자분들이 폭행을 당하고도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참고 견디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가정 폭행의 횟수는 증가할 뿐이며 결코 개선되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꼭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필요시 접근금지 등의 긴급 임시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배우자의 폭력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혼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폭행이 이혼 사유가 될까?

당연히 배우자의 폭력은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남편이 폭력을 휘두른 경우(물론 아내가 행사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기에 당연 이혼 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폭행,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1.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바로 112에 신고하셔서 근처 지구대의 경찰을 출동하게 하여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분에 대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 출동 내역이 기록에 남게 되고 이 역시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폭행을 당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기 때문에 폭행을 당한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상담 시에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치료한다는 부분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고 이게 진료기록에 남아 있으면 나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3. 친구나 지인 등 믿을만한 사람에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배우자의 폭행은 남에게 밝히기 부끄러운 비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폭행이 있을 때 믿을 만한 친구나 지인에게 이를 사진, 폭행 내용 등에 대하여 보내고 상담하는 등의 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이 일어난 경우 사진을 찍어두고 이를 지인에게 알려놓으면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폭력에 장기간 시달리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져서 신고를 꺼리거나 폭행의 원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 경제적 사유나 자식들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폭행에도 이를 참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경우 지자체 별로 가정폭력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그 곳에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위자료 산정은 어떻게 될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도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위자료는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일방 배우자가 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위자료의 산정에 관하여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 기간, 혼인 파탄의 책임, 당사 간 재산상태, 생활 정도, 나이, 육아, 직업 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합니다. 판례에서 최대로 인정된 위자료 금액은 ‘5000만 원’ 정도이며 통상적으로 3000만 원을 기준하여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감액하거나 가산하는 정도로 정해지는 것이 관례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고 이는 폭력의 정도 횟수,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고려 중이시라면,,

이혼소송은 마라톤과 같은 길고도 힘든 싸움입니다. 그래서 꼭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같이 끝까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 법원의 기각을 피하기 위하여 혼인 생활의 파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책임감 있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경기도 부천시 송내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라미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혼을 위한 증거수집부터, 재산분할을 위한 가처분,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사전처분, 이혼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