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임차권등기명령취소 사례 

임차인 A는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전셋집에서 퇴거하였고, 임대인 B를 상대로 전세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인 B는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도중에 전세금을 전부 임차인에게 반환하였습니다.

이후에 임대인 B는 임차인 A가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것을 기대하고 신규임차인을 구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A는 전셋집에 경료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이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파기될까봐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의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할 위험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A는 임대인의 이러한 사정을 노리고 전세자금대출금 이자를 받아내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임대인 B는 보증금을 돌려준지 열흘이 지나도 A가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자,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취소를 신청하였습니다.

임차인 A는 심문기일을 하루 앞두고, 임대인 B가 지급한 돈은 A의 전세자금대출금의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보증금 원금에 일부 충당되었으므로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아직 보증금반환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전셋집에 경료된 임차권등기는 말소되어서는 안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자금을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점은, 임차권등기제도는 임차인의 대항력이나 미반환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지, 보증금에 대한 부대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란 점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것을 석명하였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끝까지 말소하지 않으면, 결국 임차권등기취소결정이 내려질 것이고 취소결정에는 등기취소소송의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 염려되어 결국 임차권등기를 즉시 해제 · 말소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다행히도 신규임차인과의 전세계약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