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전세금전액과 소송비용까지도 모두 받은 승소사례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액의 전세금 미반환사건으로 임차인이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이 변경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이 전세만기가 되어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바뀐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 전액과 소송비용까지도 모두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사안의 소개

원고 임차인은 서울 동대문구의 오피스텔에 전세금 5억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피스텔을 매수할 예정이라는 피고(새 집주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피고는 원고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원고 임차인은 일단 확약서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후 피고가 전셋집 오피스텔을 매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고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제기

임차인은 전세만기를 앞두고 새 집주인과 갱신여부를 상의하기 위하여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새 집주인의 연락처를 몰랐기 때문에 전 집주인에게 매매계약서 상의 새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전 집주인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임대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전 집주인의 태도가 의심스러웠고, 집을 매수한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던 새 집주인의 태도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하여 갱신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얼마 후 임차인은 새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은 새 집주인에게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지만, 그제서야 새 집주인은 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돌려주기가 어렵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새 집주인이 전셋집을 매수할 당시에는 전세가가 오르는 추세였기 때문에 원고 임차인을 내보내고 전세금을 올려 신규세입자을 구할 생각이었으나, 전세가의 하락으로 인해 태도를 바꿨던 것입니다.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준 돈이 없다는 피고를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세금 전액과 소송비용 전부를 돌려받은 사례

한가지 다행이었던 점은 전셋집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가 전세금반환소송의 판결받은 이후에 전셋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전세금을 배당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피고 입장에서는 전셋집에 대한 경매를 막지 못해 다른 사람의 낙찰로 인하여 집을 잃게 된다면, 막대한 손해를 볼 게 뻔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주소지를 조회해본 결과, 피고에게는 자가로(피고명의의)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였습니다. 즉, 원고는 피고의 재산을 통해 전세금의 회수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원고는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피고와 전세금반환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전세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전셋집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전세금을 모두 반환할 수 밖에 없었고, 원고는 전세금 이외에도 전세금반환소송에 들어간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전세금을 돌려주는 과정에 있어서도 임차인에게 먼저 전출을 요구하는 등, 진통이 있었지만

임차인은 피고의 요구를 완강하게 거절하였고 결국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전세금반환소송 혹은 보증금반환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임차인이 잘못된 판단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임대인의 요구대로 전세금을 돌려받기도 전에 전출하였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의 판결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