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사대응] 업무상 횡령, 배임 무혐의 

○ 결론 : 불송치(경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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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이 사건은 회사 측으로부터 억울하게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고소를 당한 직원(의뢰인)에 대한 수사대응 업무를 맡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의 혐의를 벗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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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에서 마케팅, 회계 등 여러 분야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느날 상사의 부정을 발견하고 이를 제보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복으로 부당해고 등을 당하고, 형사적으로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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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의 법인 카드 사용의 점이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없는 점, 업무상 횡령의 고의를 추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한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배임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