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사례 

○ 결론 : 일부승소(재산분할 4억 원 인용)

​

○ 사건개요: 이 사건은 약 10여년 간 사실혼관계를 이어오던 중년 남녀가 다투고 난 후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원고(여자)가 피고(남자)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재판부에서 원고에게 재산분할에 대하여 4억 원을 인용한 사건입니다.

​

피고(남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의뢰인인 원고는 사실혼이 성립하던 당시에는 이렇다할 재산과 직업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골프모임에서 알게되어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원고와 피고의 동거는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 합치 내지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혼인의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

그러던 와중에 원고와 피고의 다툼으로 원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고, 이후 이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제 의뢰인이지만 원고께서는 사실혼 성립 당시 이렇다할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산분할 과정에서 원고의 몫이 어느정도가 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

원고가 사실혼 관계 성립 이후 피고의 사업장에서 나가 일을 하고, 피고의 자식을 돌보고 가사 노동을 한 점을 주장한 결과 원고가 재산분할로 청구한 금액의 50%이상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