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가처분] 집행정지 인용 사례 

○ 결론 : 인용(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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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이 사건은 과세당국이 부과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의뢰인의 강제집행을 막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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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 설립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한 사람으로 과세당국으로부터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과 같은 금전처분에는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아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본 변호사가 이 사건의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사업상 필요에 의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등을 소명한 결과 예외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