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잘못된 컨설팅으로 인한 손해배상 방어 사례 

○ 결론 : 전부승소(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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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잘못된 컨설팅으로 인하여 매도한 아파트(부동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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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원고)은 투기과열지구 내에 부부합산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서 원고에게 부동산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절세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개정된 소득세법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다소 잘못된 내용의 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아파트(부동산)를 매도한 이후 부동산의 시가가 폭등하였고, 원고는 아파트(부동산) 매도로 인해 큰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고 피고에게 이와 관련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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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제가 중도에 투입된 사건으로, 피고의 잘못된 자문(컨설팅)이 존재하더라도 부동산을 매도한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자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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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행위에 잘못이 있다면, 그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