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사대응] 코인사기 무혐의 사례 

○ 결론 : 불송치(경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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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이 사건은 코인의 발행과정에서 코인 발행세력의 MM작업 등을 인지하였음을 이유로 사기의 정범(혹은 방조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에 대한 수사대응 업무를 맡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의 혐의를 벗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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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ICO가 진행 예정이라는 코인을 산 코인 구매자(혹은 투자자)였습니다. 문제가 된 코인은 특정한 인물이 주도한 코인으로, 위 인물은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을 운영세력에 끌어들였고 이것이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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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위 인물의 MM작업 등을 인지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만으로 위 인물의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가담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한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혹시 코인 사기에 연루됨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있으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상황에 맞는 해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