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이후 범행 인정 취지의 보완수사요구결정! 

1.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피의자들이 업장 앞에서 소란을 피운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 이후 불송치되었으나 법리 검토 등이 담긴 이의신청서 작성 이후 담당 검찰청에서 '모욕', '업무방해' 죄 성립 인정 취지로 보완수사요구 결정된 사안입니다. 

2. 특징

 불송치 사건의 경우에도, 이의신청 인용률이 낮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일부라도 있는 경우 위와 같이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시 단순 서면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검토 서면을 제출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