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고소 이후 피해 회복 사례 

1.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피해자가 해당 피의자에게 사기를 당해, 피해금액 약 1억 2천만원을 편취당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 차용사기, 용도사기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사기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해당 피의자로부터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한 금액인 1억 5천만 원을 변제받아 합의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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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

재산 범죄의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고소 전 자료 수집,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