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교통사고 사망 확실한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 본 포스팅은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가해자로 연루되어

선처/감형 결과 내고자하는 피의자/피고인 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 위에서 발생되는 사고의 경우 '일방의 과실이 100인 사고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규정에 따라서 종합보험 가입 및 합의가 완료되었다면 처벌 자체를 면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사유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오늘 주제인 수원 교통사고 사망,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같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족들과의 합의를 완료했다고 하여도 여전히 수사, 공판이 이어지게 되는데 법률 위반 행위까지 인정될 경우 당연히 보다 가중된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위자료 등 민사상 책임 역시 높아질 것이기에 현재 사고로 인해 발생된 피해 정도가 적지 않다면 조사 받기 이전인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중상의 피해자가 발생되었거나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대부분 운전자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에 진술 정리부터 영장실질심사 대응, 처분 감경을 위한 조치까지 다각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인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관대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란 점 미리 강조드리겠습니다.

미숙한 운전이나 운전자가 주의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어도 종합보험 가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필요한 구호 조치를 다하지 않았거나 현장을 벗어나서 피해자가 사망 경우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는데요(도주 후 사망했다고 하여도 수원 교통사고 사망 및 도주치상 사건).

뺑소니 사고의 경우 음주 운전과 결부되는 일이 잦은데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도주했다가 뒤늦게 자수하는 꼼수를 이어가려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동석자 진술, 피의자가 방문한 장소를 역추적하여 출입 정보를 확인하는 행적조사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음주대사체 조사, 위드마크 공식 등 수사 기법으로 음주 사실을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수사 기관에서는 마지막 음주 시각을 불리하게 정하는 일이 잦은데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크게 달라지고 형량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위한 근거자료 확보 위해서라도 교통범죄 사건 경험 많은 변호사 도움 받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호위반이나 주취운전과 같은 법률을 위반한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다면 가해자는 형사 입건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때에는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에 따라 최종 형량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말하며 선처를 바라거나 손해배상액을 줄이길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실비율을 고려하고, 상대측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을 면책시키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는데요. 그렇지만 수원 교통사고 사망 및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이러한 과실상계가 온전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고가 이뤄지게 된 데에 피해자 측에 현저한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거나 동종 이력이 없음, 피해자나 유가족과의 합의가 완료되어 피해 회복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음을 소명하는 것으로 작량 감경을 이끌어내는 것부터 교통사고사망위자료 비롯한 손해배상 인정액을 줄이는 것까지 민형사상의 검토를 변호사에게 받는 것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재판부으로부터 양형 및 손해배상 책임을 줄이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부분 재차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초범이라고 해도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교통사고사망 사건이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재판까지 밀착한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유에서는 수사, 공판에서 이어질 질문을 미리 예상하는 것으로 진술/변론의 톤을 유지하여 의뢰인이 절차 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최종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으며,

종합적 요소들을 살펴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이 합당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오직 나를 위해 싸워줄 변호사를 찾고 있으셨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