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소년보호재판 전과를 남기는지 궁금하시다면 

📝 본 포스팅은 소원 소년보호재판 앞둔 학생과 그 학부모분들을 위해

실무상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수원 소년보호재판은 그 이름과 같이 19세 미만 소년 범죄 사건에 대해 보호처분을 행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재판인데 처분에는 보호자인 소년의 부모가 돌보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소년원에 송치시는 것까지 존재합니다.

대상이 되는 것은 촉법소년(10세 ~ 14세 미만), 범죄소년(14세 ~ 19세 미만)으로 형법 법렬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거나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시킨 상황 등에 해당할 경우 이어지게 됩니다.

처분을 받으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내 자녀가 연루된 상황에서 보호자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호 처분은 결정이 내려지면 그 즉시 집행이 내려지기 때문에 혐의 받은 즉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만큼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함 변호사의 도움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많지만 의뢰인이 원하는 그 이상의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조력자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임 전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 전문성을 갖췄는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인데 일정 양 소송 건수를 충족해야지만 등록될 수 있는 대한변협등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란 타이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손쉬운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학폭전문변호사이자 대표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지는 법률사무소 로유와 함께 수원 소년보호재판, 처분 낮추기 위해 피력되어야 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소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과정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우선적으로 자녀 범죄 행위에 관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게 됩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당사자인 미성년자를 출석시키고 피의자 혐의로 조사하게 되는데, 아직 미성년자인만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인 부모와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법률대리인과도 함께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나 부모가 동행한다고 하여도 실제 행위에 관한 진술은 소년이 직접 임해야 하니 이 점 유의하시고 조사 이전인 초기 단계부터 법률상담 받는 것으로 진술의 톤을 정돈하고 이후 조사, 수원 소년보호재판 단계에서도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즉시 소년부에 송치게 되게 되는데요, 전과기록을 남기는지에 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년부 송치되고 이것으로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하여도 전과기록을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호처분 받았단 기록은 남게 되기에 재범 시 가중처분의 요소가 될 수 있고 해당 기록이 입시나 공무원 취업 등에도 불이익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편,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가 되는 것이 아닌 형사처분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전과기록을 남기는 것도 면할 수 없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성인 수준의 강력한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금고 이상의 처분받는 것으로 소년원이 아닌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렇기에 자녀의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고려하여서 형사처분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미성년자의 범죄에 관해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시점이니만큼,

자녀의 반성하는 태도와 보호자로서 선도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얼마나 잘 피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