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장부 단속 처벌 강화되었습니다 

📝 본 포스팅은 성매매 장부 단속으로

성매매알선 혐의 연루, 조사 앞둔 분들을 위한 처벌 감경 방법 담고 있습니다

"그저 시키는데로 광고글을 올리고,

오픈채팅방에서 권유정도만 했을 뿐인데 수사기관 장부 단속 과정에서 혐의 연루, 성매매 알선 혐의 받고 있습니다.

저는 성매수를 한 적도 없고 단순히 책임자가 시키는 일만 한건데.. 설마 처벌까지 될까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꽤 자주 접하는 사건 유형 중 하나가 성매매 관련 범죄입니다. 이중에서도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알선 행위의 경우 범죄 행위가 용이하게 이어지게 한단 점에서 성매수자보다도 훨씬 무겁게 다뤄지는데요.

실제로 성매수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하 구류, 과료, 벌금이 내려지게 되는데 초범인 사정과 재범 방지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면 일반적으로 '존스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물론 이 역시 미성년자가 연루되어 있다면 아청법이 적용되고 실무적으로도 징역형 선고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어서 '어떠한 것을 잘되도록 돕거나 소개시켜준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성매매알선의 경우 크게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① 성을 사고 팔 것을 권유하거나 모집한 경우,

②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한 사람,

③ 성매매가 이어질 것을 알면서도 장소나 제금을 제공한 경우가 이에 속하고

최대 3년의 유기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구속되는 비율이 높고 징역형 면하기도 어려운 성매매 알선 혐의, 그렇다면 처분 감경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피력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정리하자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불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 받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성매매 중개를 했거나 이것이 용이하도로고 도왔다면 성매매알선 혐의가 적용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행위가 이어졌다면 가중 처벌이 되며 알선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은 몰수, 추징이 되게 됩니다. 장소를 제공한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가 장부 단속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일도 적지 않은데요

성매수가 이어질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주는 등 장소를 제공한 것도 행위에 포함되고 관련자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을 우려가 다른 사건들에 비해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일도 많다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그 수단이 온라인상서 이뤄지는 등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데 수사기관의 집중단속이 계속되고 있어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거나 영원히 범죄를 숨길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버려야 한단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대법원 역시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여러 판례를 통해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 의해 정의된 성매매 알선죄가 알선자의 개입 없이도 성매매가 가능할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즉, 성매매죄와 성매매 알선죄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성매매 알선죄는 성매매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초범이라도 구속, 실형 이어질 가능성 높은 성매매 알선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경찰 조사 이전인 초기부터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재차 강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