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특수절도 실형 가능성이 높기에 확실히 대처해야 

📝 본 포스팅은 공무원 신분으로 특수절도 혐의에 연루된 분들 위해

실무상 쟁점되는 요소와 감형위한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운전자 폭행, 특수절도 등 다수의 혐의로 여러 차례 경찰 조사 받아온 속초시 공무원 E가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했던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수절도 혐의의 경우 한 공중화장실에서 설치된 고성군천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를 공범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성립했는데 '어려운 노인에게 설치해주려고 가져간 것이다' 변명했지만 수사 결과 자신의 처가에 설치한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여러 개의 법률 위반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E에 대해 시는 강원도 인사위원회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고 결국 올해 위원회로부터 E에 관한 징계 처분 의견을 받아 '해임'을 정식으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특수절도죄에 대해서 칼과 같은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위협해 물건을 훔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본 사례와 같이 2인 이상이 범행이 가담한 경우 역시 '특수'범죄가 의율될 수 있습니다, 단순 범죄와 달리 특수절도죄는 벌금형 규정 없이 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은데요.

게다가 공무원특수절도의 경우 징계위원회 처분으로 견책, 감봉부터 직 자체를 내려놓아야 하는 해임, 파면과 같은 징계 처분까지 고려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성립하는 단순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상습성 인정된다면 법정형의 최대 절반 이상까지 가중될 수 있으며 특수범죄로 의율될 경우 벌금형 없이 실형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특수절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직접적인 절도 행위에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도록 망을 봐준 정도의 역할만 했는데도 같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능적 역할 분담 한 정도라고 하여도 공동정범, 공범이나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공무원이 2명 이상과 범행을 함께 이어갔거나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 소지하고 있었다면(실질적으로 범행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단순히 휴대만 했어도 인정될 수 있음)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는데 이 경우 10년 이하 1년 이상의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행위라고 해도 주거침입을 했고 그 시간이 야간이었다면 '야간주거침입죄'가 적용되고 주거지의 평온을 해쳤다는 점에서 죄질을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통상의 생각과 다르게 공무원특수절도죄는 실제 피해액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며 구체적 범죄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합의를 하는 등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있다면 감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특수절도는 2인 이상이 반드시 사건 당시 동행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도 성립할 수 있는데, 절취 자체가 이어진 장소나 다른 공간에서 공범이 대기하고 있었다고 해도 이들이 장소, 시간적 협동 관계가 있다고 본다면 합동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립요건이 매우 포괄적인 편이고 형량 하한선이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일단 적용될 경우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까다로운 사건이 특수절도입니다. 구체적 형량은 범행의 동기가 무엇인지, 절취한 재물을 회복했는지 등 정상 참작 사정들을 고려해서 결정되는데 벌금형 이상 처분 내려질 경우 지울 수 없는 전과기록이란 주홍글씨가 새겨지게 됩니다.

게다가 공무원 신분으로 연루되었다면 처분 이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징계가 내려졌다고 해서 이를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가 과도하거나 부당하고 여겨질 경우 변호사와 형사처분 대처는 물론 소청심사까지 병행하여 처분 변경이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요.

소청심사 진행은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을 인지한 날에서부터 30일 내에만 진행될 수 있으니 더 늦기 전에 공무원 형사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로유에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간혹 공무원특수절도로 수사, 재판을 받고 있단 사실을 숨기는 것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하면 대다수 그 사실이 자동적으로 자신 소속기관에 통보가 됩니다.

즉, 형사처분 받았는지 여부를 소속기관에서 먼저 인지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징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형사처분은 물론 이후 징계 처분에 대한 대응 그리고 소청심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줄 수 있는 조력자를 만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