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벌금 수위 낮추려면? 정확한 사건 검토부터 

📝 본 포스팅은 교통범죄 사건 중 가장 죄질이 나쁘다 평가되는

음주뺑소니 사건 연루된 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도주를 전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뺑소니 운전자에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음주뺑소니 사고로 중상해를 입는 피해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검·경에서는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조치까지 이어가고 있는데요.

재범이거나 피해가 큰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에게 이처럼 강도 높은 조사와 처분이 이어지다보니 사고를 내고도 사고 사실을 은폐하는 것으로 처벌을 피하려는 잘못된 대처를 하는 사건들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도로 위 CCTV, 차량마다 달린 블랙박스 등으로 인해서 사고 사실 자체를 은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음주 사실이라도 숨기고자 현장을 벗어났다가 뒤늦게 자수한다고 하여도 위드마크 공식, 음주대사체 조사 등으로 음주 사실은 얼마든지 확인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구속 및 가중처벌 사유를 충족했다고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큰 사고가 아닌 경미한 접촉사고 정도였고 피해자가 '괜찮으니 가봐도 좋다'는 의사 표시를 해서 현장을 벗어난 것인데 뒤늦게 그 보호자 등에게 신고를 당하는 것으로 음주뺑소니벌금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결국 음주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기에 과중하게 혐의 적용이 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음주뺑소니벌금 수위와 작량감경을 위한 대응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는 피해자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상대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 또한 교부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뺑소니(도주치상죄)로 분류되어 특가법이 적용, 가중처벌이 되는데요. 설령 피해자가 어떤 상해조차 입지 않았다고 하여도 현장에서 도주했던 이상 이러한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간혹 피해자 구호를 위해 직접 차량을 운전해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준 뒤 자리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필요 구호 조치에는 인적 사항의 교부도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기에 이 경우에도 뺑소니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가 거절을 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운전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사고가 이어졌고 음주한 사실까지 있다면 방어권 행사는 더욱 어려워지는데요. 징역형 피해도 음주뺑소니벌금 수위 역시 낮지 않기에 전문 변호사 조력받지 않기 개인이 전략없이 직접 임하는 것은 수많은 교통범죄 사건을 다뤄온 교통사로펌으로써 극구 만류 드리고 싶습니다.

음주 사고로 대인피해를 낸 것을 넘어서 뺑소니 혐의까지 가중된다면 초범이라고 하여도 높은 음주뺑소니벌금이나 징역형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된 정황이 있다면 변호사 통해 적극 반박하셔야 하는데요.

도주치상죄 성립을 위해서는 도주하는데 고의성이 있었어야 하고 구호조치가 이어져야 하는 상해가 존재한다는 전제 사실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고가 너무나 경미한 정도여서 이를 인지조차 못했다면 도주 고의성을 반박하는 것으로 혐의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만을 반복하는 것은 변명밖에 되어주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죄질만 더욱 나쁘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피의자 주장에만 의존해서 고의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전후 정황과 차량에 가해진 충격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목격자가 존재하거나 블랙박스 영상 등이 남이 있다면 개인의 주장만으로는 고의성에 대해 반박하지 못하고 상해는 일반적으로 상해진단서를 통해 판단하기에 이 진단서를 부정할 정도의 강력한 반박 입증물이 없다면 섣부르게 혐의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음주 뺑소니 벌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억울한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하여도 이것이 유무죄를 다툴 정도인지 변호사와 확인해야 하고 이후 감형/무죄 전략 중 어느 것을 택해 대응을 할지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함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오늘 다룬 내용과 같이 도주치상죄는 음주 사실과 결부되는 일이 잦은데 행정, 형사, 민사상의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 싶다는 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이 많아서입니다.

이 경우 여러 개의 법률 위반 혐의가 합쳐지기에 음주 뺑소니 벌금은 당연히 초범이라고 하여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징역형까지도 충분히 예상되기에 역량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처분 낮추는데 주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