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달라진 기준에 맞게 대응책 세워야 합니다 

📝 본 포스팅은 점점 더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

징계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생기부에 남는 학교폭력 이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는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인데요.

대학입시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학폭위 징계 6호(출석정지)와 7호(학급교체), 8호(강제 전학)의 징계를 받는다면 해당 기록이 졸업한 이후 4년 동안 보관이 됩니다(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더불어 2023년부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변경이 되면서 피해 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었는데요. 결국 아주 사소한 싸움이나 괴롭힘 정도로 내 아이가 연루된 것이라도 무관용 원칙이 정립되고 있는 만큼 절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나 이전에 경험으로 얻었던 노하우도 이제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학교폭력 관련 기준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에 첫째 아이때 적용되고 통용되었던 정보가 이제는 더이상 먹히지 않는 일이 대다수라는 것인데요.

물론 학폭위(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징계 받았다고 하여도 행정심판/소송과 같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단 한 번의 기회만이 주어지고 있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같이 전문성, 기술성 가진 조력자 도움은 필수적이라는 점 미리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행정심판은 학폭위 조치 결정이 적합한지에 관한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과도한 징계 내려졌거나 아이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처분 내려진 경우 행정심판을 곧바로 진행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90일 이라는 기간 안에 진행되어야 하기에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징계받을 당시와 같은 전략을 가지고서 절차에 임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학폭행정심판에서의 승소율은 1/5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번 내려진 결과를 뒤집는다는 것이 이처럼 쉽지 않은데, 그렇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학교 내 사안에 능통한 것은 물론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유에서는 대표변호사이자 학폭전문변호사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