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영상 삭제해도 소용 없습니다, 확실한 대응방법은? 

📝 본 포스팅은 미수에 그쳤어도 엄중한 형사처분

피하기 어려운 불법 촬영, 현명한 방어권 행사 방법 찾는

피의자, 피고인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 A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에서는 A의 휴대폰 4대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 통해 확보해서 분석중이라고 하는데요. 지워진 영상, 촬영본과 같은 증거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복구하는 '디지털 포렌식'을 위해서인데, 이는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이어지는 기본적 수사 기법입니다.

이처럼 도촬 혐의가 발각될 경우 높은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촬영물을 삭제하려고 시도하는 일이 적지 않은데, 추후 포렌식 수사 통해서 삭제된 데이터도 복구시킬 수 있기에 증거인멸에 관한 혐의까지 동시에 의율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구속 수사로 전환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간주됩니다.

또한 본 죄는 미수범 역시 처벌의 대상이기에 촬영이 완료되기 이전 즉, 카메라를 켜서 상대를 비춘 행위로도 징역형 혹은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본문에서는 불법 촬영 처분 수위와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한 오해로 인해 연루된 분들도 있을 것인데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분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미리 강조드리겠습니다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성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강간, 성추행과 같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으로 의율되는 범죄가 주를 이뤘다면 현재는 도촬, 음란물유포, 성착취물소지죄(아청법 위반) 등 온라인상의 성범죄가 문제 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분 강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은 재범률이 높은 것은 물론 한 번 업로드되거나 유포된 영상으로 2차 가해까지 걱정하여야 하는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결코 적지 않고 완전히 삭제하는데까지 상당한 노력,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개정으로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법정형의 절반까지도 가중될 수 있어 초범이라고 하여도 기소유예, 벌금형정도로 그칠 것이란 생각은 금물인데요. 게다가 공무원, 군인 등 직업에 따라서는 직업 자체를 박탈당할 위험에 처해지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1249 판결'을 통해 불법 촬영에 대한 이해를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에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대담한 범행 수법과 다수의 피해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범죄에 대해 징역 6월의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미수범에 대한 법원 판결도 눈여겨보셔야 하는데 대법원에서도 '카메라를 켜둔 상태로 공용 화장실 칸 너머로 촬영을 시도했지만 실제로는 촬영이 완료되지 않는 사건에 관해서도 미수범으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더욱이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불법촬영 행위에 관해서만 규제하고 있지 않기에 이전의 동종 이력으로 처분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거나 구매한 것 역시도 재범으로 간주, 가중된 처벌을 내리고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감형을 위해선 어떠한 내용들이 주장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불법 촬영에 대한 감형 사유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는 범죄의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감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러한 반성의 모습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감형의 근거로 고려할 수 있는데요.

즉,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했는지 등의 피해자와의 합의 상태가 가장 강력한 감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먼저 전문적인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만남, 연락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양형 참작사유 구비를 위해 섣부르게 찾아갈 경우 스토킹 범죄 및 강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서인데요.

양측이 만족하는 합의 조건, 합의금을 조율하고 자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선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 재차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렇듯 불법촬영 범죄는 그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에 대한 법적인 지식과 이해는 이러한 대응을 위한 핵심적인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