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미성년자성범죄 생기부 기재와 형사처벌까지 

📝 본 포스팅은 내 자녀가 교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과도하거나 억울한 처분받을 위기에 놓인 학부모분들 입장에서 쓰였습니다

학생 간 다툼을 넘어 특수절도,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커지는 학교폭력 이슈가 우리 사회에서 집중 조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가해자 이력의 삭제 조건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는데요(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안). 이것으로 학폭위 6호에서 8호(출석정지, 학급의 교체, 전학) 기록에 대한 보존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더불어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피해,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여야 하는 기간 역시 기존 3일에서 7일로 연장되고 가해학생에 관한 긴급조치로써 학급을 교체 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6호 이상의 처분을 피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에 관한 사건 조사 등을 거쳐 1호에서부터 9호(퇴학)까지의 조치를 내리는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4호(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생기부에 졸업 후에도 기재가 되어 추후 입시, 대입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삭제 여부 심의 역시 피해학생이 동의를 했는지, 가해 학생이 반성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엄격하게 이뤄지기에 졸업하기 전에는 이 기록을 삭제하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오늘 주제인 수원 미성년자성범죄를 포함해 폭행, 감금, 공갈, 따돌림, 재산상 피해 유발 등으로 매우 넓은 범위를 보함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비하고 진술하냐에 따라 불이익 수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형사전문변호사가 모든 사건 담당하는 법률사무소 로유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 도움은 꼭 받아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이어진 수원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 고소까지 진행되는 일이 대부분인데, 학폭위 조치에서 가해 학생에 관한 형사 절차가 이어지고 있단 것이 매우 불리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간혹 아이가 아직 어리니 큰 처벌 없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거나 상대 부모가 합의해주지 않는 이상 더이상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다툴 내용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안일하게 대응한 것으로 처분을 받고 어린 나이부터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수원 미성년자성범죄 피의자로 내 자녀가 지목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학폭위와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학폭위가 열리기 전부터 학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조사방향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나 중, 고등학생의 경우에는(촉법소년 이상) 온·오프라인 사에서 이뤄지는 성범죄 등 비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 사건으로도 연결되기에 우선적으로 변호사 통해 아이 행위가 범죄 행위 성립요건을 구성하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수원 미성년자성범죄라고 하면 강제추행, 강간 등의 사건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근래에는 불법촬영,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 사안도 학교폭력 사건과 결합되어 벌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폭위 대응과 더불어 형사적인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쓰고 대처해 과중하거나 억울한 처분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주의하셔야 할 것은 성범죄에 관한 민감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시기이기에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던 중 의도치 않게 찍힌 것이라도 도촬 의심을 받고 학폭으로 비화되는 상황과 같이 누명을 벗기 힘든 경우가 많아지고 있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