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단속 간접적 기여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장소 제공, 알선 등 성매매 혐의에 연루된 상황에서

처벌 감경 위한 방법을 찾는 분들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성범죄에 관한 사회적 비판이 강해지고 재판부에서도 사회 전반에서 높아진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성과 관련된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중에서는 '나는 그저 시키는 일만 했으니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했다가 기소되는 상황들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매매업소단속 통해 알선 행위나 건물을 제공해준 것과 같은 단순 가담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술 발전에 따라 이제는 성범죄 또한 음성화, 조직화되고 있고 SNS 통해 이뤄지는 일이 적지 않은데 어떠한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엄중한 형사처벌 및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편법을 이용해서 혹은 법의 수사망을 피해서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곳들이 많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성을 판매하는 이와 구매하는 이는 물론 이와 같은 거래가 가능하게끔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 및 업소를 운영하는 이들 모두가 처벌을 받게 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문에서는 성매매업소단속 통해 혐의에 연루된 상황에서 선처 및 감형을 받기 위한 방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이들은 1년 이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을 판매하는 이의 경우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닐 경우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외에 성을 파는 직업을 소개하거나 알선을 하고자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는 것을 권유 및 유인하는 광고 등을 하는 경우,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일 금전적 대가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판매자를 모집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혹은 7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오게 됩니다. 강제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을 팔게 하거나 위계 등을 이용해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팔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혹은 1억 이하 벌금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연루가 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의 성매매업소단속으로 여러 사람들이 수사를 받게 되어 징역이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영업에 도움을 주거나 투자를 한 경우 혹은 운영을 하거나 성을 매수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장소를 제공한 것 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간을 대여해주는 경우에는 알선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바로 처벌을 하기 보다는 성매매업소 단속을 통해서 현재 본인 소유의 건물에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음을 통지하여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업소에 공간을 임대해주다가 적발이 될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매매업소단속 후 경고를 한 차례 받았다면 계약해지 등을 통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건물주인 A가 W에게 해당 건물은 임대해주었고, W가 해당 호실을 불법 안마방으로 사용하다가 성매매업소 단속으로 적발된 사건에서 A는 자신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고 조사가 이어지고 있단 것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매달 금전을 받는 조건으로 지속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였단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성매매업소 운영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성매매 단속 및 조사를 통한 증거에 의해 다시 성매매업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A씨는 알선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A씨가 의도적으로 계획하에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디는 어렵지만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영업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본인의 책임만을 모면하려는 행동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A씨는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5고정 3573 판결).

단속으로 인해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나는 경우 사실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게 있다면 혐의를 부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인데요.

다만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증거불충분 등으로 처벌에서 벗어나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불법적으로 수사가 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절차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경우에 따라 증거자체가 인정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지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방법이며, 일반적인 분들의 경우 법적절차가 위반이 되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변호사를 찾아가 진행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를 파악한 후 가능한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