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음주운전, 변호사 조력에 따라 처분수위 달라지기에 

📝 본 포스팅은 처분 강화로 구속, 실형은 물론

차량까지 압수당할 수 있는 음주운전 혐의 연루된 분들에게

현명하게 상황 풀어가는 방법 전달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분받고도 재차 운전대를 잡은 '상습 주취운전자들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음주 사고는 또한 여느 형사 사건들과는 차별되는 특징을 가지는데 형사처분 이외에도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결격기간과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른다는 점입니다. 민사, 형사, 행정상의 무거운 책임이 부여되다 보니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찰의 음주 단속에 불응하기 위해서 혹은 사고 사실 은폐를 위해 도망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 경우 도주치상,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개의 법률 위반 행위가 합쳐지는 만큼 초범이라고 해도 징역형 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인정,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목표로 설정해야 하는 것은 '구체적 사실관계 소명으로 과도한 혐의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많이 구비하는 것으로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너그러운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임이 분명하지만 평택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 받아 방어권 행사하는 것 역시 나에게 주어진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니 이 점 잊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조력자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운전하는 것이 금지되는 '음주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입니다. 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소위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과 같이 소량의 술만 마셨다고 해도 충족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전날 과음한 경우 아침 숙취 운전으로 인해서도 문제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잠깐 차에서 눈을 붙이는 등의 휴식을 취하고 자신이 판단하기에 정신이 멀쩡해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평택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일도 많습니다.

물론 모든 음주운전 사건들이 재판으로 이어지고 중형에 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적발과 재범, 피해가 큰 사고를 낸 이의 처분이 동일해서는 안될 것이니까요. 즉,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라면 공판절차가 별도로 이어지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데요(이 경우에도 전과기록은 남음).

반대로 이미 여러 차례 적발된 이력 있는 상습범이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가 커서 재판 앞두고 있다면 검사, 법원 모두 본 사건을 중하게 보고 있음을 의미하기에 평택음주운전변호사 필요성은 더욱 강조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전 미숙으로 인해 또는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특례규정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과 피해자와의 합의 통해 처벌 자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을 위반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한다면 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이어진 것이거나 단속에 불응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등 여러 혐의가 가중된 경우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결국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려면 정상참작 사유들을 확실히, 최대한 많이 구비해서 양형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인데 대표적으로 ⓐ동종 이력이 존재하지 않음, ⓑ 유가족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 알콜중독 치료를 받거나 차량을 폐차시키는 등 재범 막기 위해 힘썼다는 점이 이에 속합니다.

동일한 혐의라고 하여도 사고 자체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적용되는 혐의 역시 다르기에 그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는 점 재차 강조드리니 골든 타임 놓치지 않도록 평택음주운전변호사 도움 서두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