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자진신고 신속할수록 유리한 이유는? 

📝 본 포스팅은 뺑소니 자수 진행으로 감형 및 처분 감경 바랄 수 있는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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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이 확인된 상황에서 이어진 뺑소니 자수는 '자진 신고'로 볼 수 없다

'교통사고 낸 후 현장에서 도망친 것은 인정하지만 7시간 만에 자진해서 신고하였음에도 면허 취소된 것은 억울하다', 최근 전주지방법원에서도주 후 48시간 안에 뺑소니자진신고를 했으니 면허 취소 처분이 아닌 규정대로 벌점만 부여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기된 A의 행정소송 청구를 기각한 것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사고를 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뺑소니는 고의범으로서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 자진신고를 한다면 처분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란 수사기관에서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사고 운전자임을 밝히는 행위를 뜻하며 경찰이 범죄 저지른 이를 특정한 상황에서 이어지는 자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범행에 대해 자신이 먼저 시인한 것이기에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어지는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이라는 패널티 피하는 것을 바랄 수 있는데요(벌점은 부과).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자신의 뺑소니 혐의가 명백한 시점이라면 뺑소니자진신고 및 법률대리인과의 적극적 대응 통해 형량감형, 면허취소 처분 면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질이 나쁜 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자진신고 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이러한 처분 감경의 효과를 바라긴 어렵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앞선 사례와 같이 자진신고 통한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자진 신고한 이후에도 처분감경에 참작 되는 양형사유를 변호사 통해 구비하시길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A의 청구가 기각된 것은 이미 경찰에서 교통사고 가해자로 A를 특정한 상황에서 신고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에서는 '벌점 부과로 인한 감경 처분 대상이 되는 자진신고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도주하여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를 했다가 스스로 경찰관서에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주치상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단 그로써 실현시키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한 순간의 실수를 바로 잡으려고 한다고 하여도 차량을 버리고 현장을 이탈한 것과 같은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이자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건들이라면 구속 및 면허 구제 받기 어려운 것이고 신속하게 뺑소니자진신고하는 것으로 면허 결격 피해 벌점만 부과받으려고 한다고 해도 이미 경찰이 용의자 특정한 상황이라면 구제가 불가하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술을 마신 채로 문제적인 상황을 일으켰다면 그 결과가 더욱 심각한데요. 음주 뺑소니 사고의 경우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구속될 위험 또한 존재합니다.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동종이력이 존재하지 않거나 재범 방지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 등 양형 참작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나 합의야말로 재판부에서 고려하는 가장 강력한 감형 사유이기 때문인데요.

합의를 위해선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에 중요한 것이 적정한 수준의 합의 금액을 제시하는 일인데요. 하지만 혼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감정싸움으로 번져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행동에 앞서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졌고, 대법원의 양형기준 또한 강화되어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할 때엔 단순히 금액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뺑소니의 경우엔 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때엔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없기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선 자신의 혐의를 알게 된 즉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부인하지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태도로 사건 해결을 시작해야 문제가 없다는 점도 유념하시길 재차 강조드립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뺑소니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토대로 합의를 이루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최선의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신속한 시일 내에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불리함은 줄이고 유리함은 늘리는 방향으로 사건 해결을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