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방관자처벌 어느 정도 행위까지가 포함되나요? 

📝 본 포스팅은 학폭 현장을 보고도 모른척했던 것으로

징계 등 처분을 받게 될까 걱정이신 분들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대항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또래 학생 중에서 영향력이 큰 학생의 행동을 막거나 반박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불이익이 크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당한 일이 있거나 누군가 피해를 입고 있어도 쉽게 나설 수가 없습니다.

자칫 피해학생을 위해 나섰다가 본인이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직접적 연관이 없는 상황에서 모른척 지나간 후 신고를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학생을 괴롭히는 무리에 있을 경우 직접적으로 가해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방관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교육청 출신, 대한변협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와 절친한 사이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혹은 방관했을 뿐인데 가담자로 분류되어 억울하거나 과도한 징계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대입 등에 불이익 당하는 안타까운 사례들 많이 봐왔습니다.

‘학교에서 생긴 일이니 학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지’와 같은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학교폭력방관자처벌 역시 구체적 사건에 따라 학폭처분 및 형사처벌 등으로 가해학생과 동일한 처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문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학교폭력방관자 처벌을 받게 되는지, 만일 연루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고 간접적 영향을 주는 것만으로도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즉, 내 자녀가 직접적으로 피해 학생을 때리거나 물건을 빼앗거나 하지 않았어도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무리와 몰려다니며 위화감을 조성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해자의 입장이 될 수 있단 것입니다.

특히 망을 보는 것은 물론 가해행위를 구경하는 것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문제가 될 만한 상황에는 엮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이렇게 같은 무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폭력현장을 목격하고도 아무론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폭력방관자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이때 꼭 문제 상황에 나서서 말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도 교무실에 알리거나 몰래 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도 구제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면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실무에서는 자녀가 피해 학생과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도 가해 학생과 절친한 사이라는 이유로 학폭 신고에 함께 지목되는 일이 많은데요. 억울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으나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통해 내 자녀가 피해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이 밝혀진다면 학교폭력방관자처벌 자체를 면하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피해 학생이 느끼기에는 직접적인 행동 취하는 가해자와 내 자녀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인데 최근 들어 이러한 방관자들에 관해서도 처분을 내리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방관자’로 지목되게 된 이유입니다. 당연히 괴롭힘 현장을 목격한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해 학생을 부추겼거나 선생님 등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망을 보는 일 등을 했다면 방관자 이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정황들은 그 특성상 피해, 가해 학생들의 진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전문 변호사에게 학폭위 절차 이전부터 사실관계를 검토 받고 진술을 정돈, 전략을 세운다면 사건 발생 현장에 있었단 사유 및 평소 피해 학생과의 사이 등을 적극 주장하는 것으로 책임을 감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같은 사건 형장이 있는데도 처벌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한 현장에서 말리지 못해 가만히 있던 것과 이에 동조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에서 배척 받는 것이 두려워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말리지 않고 동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일정 부분이라고 하여도 동조한 바가 인정이 되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동조를 하게 되었다면 문제 발생 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서 가담의 정도가 크지 않음을 강조하여 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서면사과 정도로 끝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교내봉사나 심한 경우에는 강제전학, 퇴학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징계기록은 법이 바뀜에 따라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졸업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두기 때문에 대입이나 취업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이후에 장래에 미칠 문제까지 고려하여 처분이 내려올 수 있도록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조력 구하는 것을 서두르셔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방관자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피해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합의 진행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였음을 보여 처분 수위를 낮추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다만, 피해자가 단순 방관자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보상이나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협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준 바가 적다는 점을 어필하고 상대방이 피해를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여 민사소송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