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물피도주 가볍게 생각해선 안됩니다 

📝 본 포스팅은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자동차 등 재물 손괴 후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음주물피도주' 혐의 연루된 분들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물피도주와 뺑소니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뺑소니)는 자동차 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 병원 이송, 인적사항의 제공과 같은 법률상 필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반면 오늘의 주제인 물피도주는 교통사고 외 주차된 자동차 등 재물을 손괴했음에도 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모든 교통범죄 사건에서 '음주'사실이 있다면 가중된 처벌이 이어지다보니 사고 현장을 벗어나갔다가 뒤늦게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이 자신 몸에서 분해되기를 기다렸다가 측정에 나서고자 하는 '꼼수' 수단인 것인데요. 그러나 뒤늦게 행정조사 및 음주대사체 통해 음주 사실을 숨기려한 것이 확인될 경우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결국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혹은 인터넷 등에 잘못 알려진 법률 정보를 믿었다가 오히려 더욱 무거운 형사, 행정,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단 것인데요. 최근 주취운전, 도주에 관한 법원 판결 역시 강화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음주물피도주의 정확한 성립요건과 처분 수위 그리고 대응 방안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피도주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던 차량 등에 흠집을 비롯한 파손 피해를 입히고, 적절한 조치를 이거가지 않은 채 현장에서 벗어났을 때 성립합니다(주차된 차량이라도 사람이 탑승하고 있었다면 뺑소니).

단순 물피도주 즉, 주·정차가 된 차량에 물적 피해를 입히고 도망쳤다면 20만 원 이하의 과료, 구류, 벌금과 15점의 벌점이 내려지는데요. 이때 사고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이상의 음주 상태인 '음주운전'까지 했다면 가중된 처분이 이어지게 됩니다.

인명 피해가 야기된 경우 초범이라고 하여도 징역형 면하는 것이 어렵지만 물적 피해만 있다면 초기 대처를 얼마나 신속하고, 확실하게 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분 받기를 기대할 수도 있으니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초기 단계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문콕을 했거나 주차를 하다가 차량을 긁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상대 차주에게 연락해서 합당한 보상을 하면 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기가 어렵고 주취운전이 발각될까 두려운 마음에 사고 사실을 숨기고 도주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술 기운이 달아난 후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하고 뒤늦게 찾아가 본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고 달아난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음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사고 발생 후 바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 차량에 붙은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남겨두거나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연락처와 메시지를 차량이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가 일어났고 보상해줄 의사가 있음을 표현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사고 후 바로 대응에 나서야 음주물피도주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막아 볼 수 있습니다.

종종 피해를 입히고 도주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 연락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해서 차량으로 앞을 가로막거나 운전석에 앉은 채로 위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술에 취해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는 있지만 차량을 타고 있는 상태에서 위협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만일 갈등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여 큰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물피도주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음주는 측정을 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차량이나 구조물 등의 손상도 주변의 CCTV나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쉽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르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문제를 일으켰다면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 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통해 감형을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과가 없거나 혹은 당시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 범행 당시의 심리상태나 정신적인 문제 등을 들어서 납득이 될만한 이유가 있어 발생한 문제임을 밝힐 경우 그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연령이 적거나 많은 경우, 집안의 가장으로 유일한 수입원이이거나 혹은 집에 어린 아이나 노부모 등이 있어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을 마련하여서 어필하는 것을 통해 선처를 유도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