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마약 구매 시도 이력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기에 

📝 본 포스팅은 체중 감량 목적으로 식욕억제제 마약을 위법하게 구매하였다가

마약사범으로 지목된 상황인 분들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마약사범 3명 중 1명이 10대, 20대

영리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 과다 처방한 의료인 / 상습투약자는 '초범이라고 해도 구속 수사'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마약사범으로 단속된 인원은 2만 2천여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였고 SNS, 해외직구, 다크웹 등 온라인 마약 불법 거래가 활발해진 영향으로 이 중 1/3가량이 10대부터 20대의 젊은층이었다고 합니다.

젊은 마약사범들의 경우 특히 약의 모약이 나비처럼 생겨서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디에타민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펜터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 마약으로 본래 폭식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 해결을 해결하기 위해 처방됩니다.

그러나 쉽고 효과적인 다이어트 위해서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손을 대는 이들이 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식욕억제제 마약의 경우 환각, 환청 등 부작용 위험이 크기에 전문의 처방 없이는 절대 사고 팔아선 안되며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합법적 취급자가 아니라면 단순히 소지한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공범 진술이나 브로커가 잡히면서 조사 대상이 된 분들중에선 종종 '다이어트에 효과 있다고 해서 샀을 뿐 마약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마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인만큼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 수사기관,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결국 마약 사건 해결 경험 많은 변호사 도움 없다면 과도하거나 억울한 처분 받는 불상사 피하기 어렵단 것인데, 아래에서는 식욕억제제마약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처분이 내려지는지, 관련 혐의 연루되었다면 어떤 부분을 피력해야 감형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식욕 억제제의 대리처방·구매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불법 구매는 그 자체로 불법으로 이에 대한 처벌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이것이 포함된 성분의 약품을 매매한 이에게는 최대 1억원의 막대한 벌금이 선고되거나 최대 10년의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수요가 늘면서 마약 판매상을 사칭하는 신종 사기 역시 늘고 있는데데 이들은 돈만 받고 잠적하거나 구매자들에게 '마약 구매는 미수도 처벌이다, 당장 돈을 더 보내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텔레그램 통해서 필로폰 매수하고 싶단 연락을 주고 받고 대금까지 입금한 사건에서 판매자가 자신을 차단하여 약물을 구하지 못한 사건에서 구매 행위를 '실행 착수'로 보아 유죄를 판단한적 있기도 하기에 사기를 당해 약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처벌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약 사건은 똑같은 마약류를 다룬 것이라고 하여도 쟁점이 무엇인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범을 지목하거나 브로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으로도 양형에 큰 도움이 되니 혐의 연루된 시점에서 자력으로 상황을 판단하시지 말고 변호사에게 검토받는 것으로 전략을 짜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내 자녀가 식욕억제제마약 투약, 구매 혐의에 연루되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인데요. 교육청 출신 청소년전문변호사 등 소년 사건을 다뤄온 경험 많은 대표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로유에도 최근 관련 문의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 신장 해독능력이 성인보다 떨어지는 청소년은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고 체중감량 목적으로 손을 댄 것을 시작하여 점점 더 중독성이 강한 약물에 손을 대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초범, 미성년자라도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시키고 징역형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즉, 자녀가 성인이 아니라고 해서 안일하게 대처할 문제가 결코 아니란 것인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약 사건은 수사기관 재량이 매우 크기에 초기부터 노련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기반으로 단약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다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중독치료 센터에서 치료를 받거나 부모로서 아이의 교화, 보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단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됨).

반대로 자신이 처방받은 약물이나 이전에 구매한 식욕억제제마약을 SNS 통해 청소년에게 판매하다 적발이 되었다면 당연히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평가될 것이기에 신속하게 최신의 판례 동향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으로 유효한 해결책을 세워주는 변호사 조력받는 것을 더욱 서둘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함을 강조드립니다.

오늘 다룬 내용과 같이 의료용 마약류는 투약한다고 해서 모두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온라인이나 기타 위법한 경로로 구매하거나 중복, 과다 처방을 받은 상황에서 문제가 됩니다.

'익명으로 구매했으니 상관없겠지', '가상화폐로 지불했으니 괜찮을거야' 등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현재 식약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감독 위해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주기적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어 추적을 완전히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조사를 받다보면 실제 투약한 양보다 과도한 양으로 연루되었다고 의심받거나 구매만 한 것이 아니라 유통 자체에 가담하였단 오해 받는 일도 있을 것인데 객관적 증거를 활용해 상세히 이를 소명, 반박하지 못하면 처분 수위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