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 변호사 조력 필요한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기에 

📝 본 포스팅은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적극적 움직임이 요구되는 내 자녀의 소년재판 앞두고

처분 낮추는 방법 찾고 계신 학부모분들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1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틀동안 3차례에 걸친 연쇄 폭행 이어간 수원 10대 고등학생 '구속'

최근 아파트, 상가의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에게 연쇄 폭행을 가한 고등학생 A(16세)에게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요.

소년임에도 구속 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본 것에는 범행 장소와 전체 범행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고 하는데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까지 있었기에 재판 통해 엄중한 처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년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나 처분 수위를 지금보다 훨씬 높여야 한다는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고 법원 역시 이를 고려해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해도 성범죄, 강도, 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면 죄질에 따라 영장을 청구,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내리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등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 경험이 풍부한 대표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사무로 로유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소년 사건에 있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녀의 현재와 미래를 지켜드리고 있는데 난이도 높은 사건에서 성과 낸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소년재판 사건을 자주 맡게 되고 관련 자문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처분이 내려지고 나서야 심각함을 인지했다'고 말하시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미 상당 부분이 진행되고 난 뒤에야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에 현재 학폭위 개최가 예상되었거나 청소년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사전에 변호인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는 것이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분 피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미리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 사건이나 자녀가 연루된 폭행, 절도 등의 사안을 '어린 아이의 실수'정도로 단순히 생각하고 대응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무거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수원소년재판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경우 성인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달리 비공개 재판, 전과여부, 직권주의적 심문구조 등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 사건 프로세스를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 조력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데 모든 변호사가 소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것은 아니기에 선임 이전에 이를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정 양의 사건 해결 건수를 충족해야지만 등록될 수 있는 대한변현호사협의 등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란 타이틀은 그 실력 확인 위한 가장 손쉬운 척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원시고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배희정 대표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는 로유가 정리하는 소년재판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3호), 단기/장기 보호관찰(4,5호)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되는 것(6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7호)

1개월 / 단기 / 장기 소년원 송치(8,9,10호)

미성년자 범죄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통상의 형사 절차와 동일하게 관련 증거자료 확보와 분석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후에는 '심리 절차'라는 별도 절차가 이어지게 되고 조사관 판단에 따라 이후 과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심리 필요성이 없다고 보거나 할 수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불개시 결정을 내리는데 반대로 심리 필요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 심리기일 정해 통보하고 소년뿐 아니라 그의 보호자도 함께 소환되어 진술, 심리를 거치고 소년재판처분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원소년재판,변호사 도움 받아 선처 및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 보호자가 자녀가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하고 보호하겠단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형벌을 내리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닌 아직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 교화를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소년 당사자는 물론 보호자가 소년보호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법률대리인과의 검토, 진술 방향성 수립한 것에 따라 신중히 행동하셔야 합니다.

특히 소년분류심사원에 갈 정도라고 한다면 자녀에게 인정되는 비행 정도 및 사건 피해 크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보호처분의 경우 전과 남지 않지만 6호 이상 이상이라면 부모 곁 떠나야 하고 소년원 송치 이어진다면 사회로 복귀한다고 하여도 아이가 사회로 다시 복귀하고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한 번 보호처분 받은 이력 있는 재범이 상황이라면 형사책임을 지고 소년교도소 송치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단 것 기억하시고 법률 조력을 서두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