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악플고소 가능성 및 처벌수위,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본 포스팅은 유튜브 악플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자신이 처벌 대상인지 그리고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정보 찾는 분들의 입장에서작성되었습니다

과거엔 악플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악플로 인해 피해를 받는 스타가 있어도, “악플 또한 관심의 일부”라며 넘어가곤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무심코 단 댓글로 인해 자신이 곤경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함께 살펴볼 것이 관련 수치입니다. 지난 2023년 8월, 경찰청은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신고 건수는 2만 9258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는 2017년의 수치와 비교했을 때 두 배에 달하는 것인데요.

자신 또한 ‘유튜브 악플 고소’를 당해 힘든 상황이라면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법률 대리인에게 사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무작정 잘못했다고 비는 것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반성과 더불어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자신의 불리함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처나 합의 없는 무관용 강경대응에 나서겠다', 온라인상의 도를 넘은 표현으로 인해 고소를 이어가는 사례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개인의 자유의사 표현 정도로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악성 댓글은 그 내용에 따라 유튜브악플고소로 이어지는 것이 가능하고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반인들도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영상을 올리고 소통하는 것이 낯설지 않은 시대이고 SNS 발달로 인해 온라인상의 개인 디지털 평판 역시 그 중요도가 커지고 있기에 유튜브악플고소로 인해 처벌받는 사례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물론 자신이 유튜브악플고소 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합의에 나서야 한다거나 처벌받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영상에 달린 댓글 수가 많은 유튜브라는 플랫폼 특성상 악플고소가 무더기로 이어지는 일이 잦기에 자신이 성립요건을 충족했는지부터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이란 매우 까다로운 요건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인지 혹은 사실 내용을 적시했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억울하거나 과도한 혐의 적용되는 불상사 피하기 위해서라도 전문 변호사에게 검토받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이버 명예훼손은 매우 까다로운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처벌이 가능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① 공연성, 그리고 ② 특정성입니다.

① 공연성, 공연성이란 제3자가 보거나 듣는 것이 가능한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 공간 역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기에, 여기서 악플을 남긴다면 당연히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만 대화를 나누는 사적 채팅방, 비밀 댓글 등의 경우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② 특정성, 그다음으로 봐야 하는 것은 특정성입니다. ‘악플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선 피해자가 반드시 특정되어야 합니다. 가장 많은 쟁점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었는가, 그렇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악플을 남긴 것인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특정할 수 있다면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① 공연성, 그리고 ② 특정성이 모두 충족된 경우 형사처분을 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선처와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무혐의, 무죄 바라기 힘든 상황이라면 노하우 갖춘 변호사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종 플랫폼이나 SNS 사이트가 협조해주지 않기에 악플러 고소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오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IP 추적 등 수사기법이 발점함에 따라 가해자 특정이 충분히 가능해지고 있으니 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엄중한 법률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단 위험성을 분명하게 인식, 대응에 나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