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조건만남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은 유익한 대응이 아닙니다 

📝 본 포스팅은 시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 연루된 피의자분들 입장에서작성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유혹해서 성매수남에게 금전 갈취하려고 한 16세에게 '실형' 선고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조건만남을 하러 온 성매수남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기소된 10대 A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본 사건에서 A는 익명 채팅을 통해 촉법소년인 X의 성매매를 알선, 다수의 남성들을 유인하였고 이에 응한 성매수남이 승용차로 약속 장소에 나타나자 일행들과 앞뒤를 막고 돈을 요구하였는데 경찰이 출동하면서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미성년자 조건만남 빙자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자를 직접 현장으로 부르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였기에 비난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점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들었는데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이처럼 조건만남을 미끼로 한 강력범죄들도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더불어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아청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10배 가량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며 시도한 정황만 있어도 무겁게 다뤄짐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간혹 '서로 동의를 한 관계이니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 적극 대응에 나서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수많은 아청법 위반 사건들을 다뤄온 바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적극 만류드리고 싶습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일삼은 것이기에 설령 동의한 이력이 있다고 하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변호사 조력 및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미성년자조건만남에 대해 수원 지역 대표 형사로펌, 법률사무소 로유와 함께 다뤄보고 하니 현재 관련 조사, 재판 앞둔 시점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도 처벌의 대상으로 간주되지만 조건만남의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적으로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받으며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할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성 구매자는 물론 성 판매자 역시 해당되는데요.

그러나 미성년자조건만남의 경우 일반 성매매와 다른 결의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성을 판매한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 않지만 성을 구매한 성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1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형 선고 혹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성을 구매하지 않았다고 해도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기만 했어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성을 구매한 미성년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상 명시된 처분의 1/2까지 가중처벌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인 만큼 일반 성범죄 이상의 중대한 처벌이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여기에 더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선고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보안처분이란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성범죄 방지 교육을 시키거나 직업을 제한하고 개인적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안처분은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서 재판부 재량으로 부여하기에 한 사람에게 여러 종류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는데요. 직업에 따라(공무원, 군인 등) 강도 높은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되어 직업 자체를 잃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보안처분에 대한 적용 범위 등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온 만큼 조건만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 도움 받는 것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러하지만 특히 성과 관련된 범죄, 그중에서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골든타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핵심이 되는데

경찰조사 받기 이전인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조력 받아 일관된 진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반성하는 모습, 재범 방지 의지를 피력한다면 전과 남기지 않고 보안처분 병과 이어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보통 성범죄에 대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 참작사유를 마련하여 재범의 위험이 크지 않음을 입증하는 일인데요.

또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조사과정에서의 태도, 언행,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전과, 미성년자 조건만남의 빈도수 등의 사유 중 유리한 부분을 취합하여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동시에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감형 및 선처를 유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실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는 물론 행위 자체가 미수로 끝난 상황 역시 해결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선고받고자 한다면 선처를 위해 상당한 참작사유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를 드리며 긴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