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형량 혐의 연루된 상황이라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 본 포스팅은 단순 소지 및 초범이라고 하여도

엄벌 피하기 어려운 마약사범형량, 방어권 행사 위한

올바른 방법 찾는 분들 위해서작성되었습니다

마약 구매 이력, 공범 진술도 있는 상황에서 마약 검사 '음성' 나왔다면?

마약 사건이라고 하면 점점 더 중독성이 강한 약물을 찾는, 중독자들만 해당한다고 오인하게 쉬우나 실제로는 마약 투약을 전혀 한 이력이 없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접 투약, 흡연하는 것 이외에도 지인의 부탁으로 잠깐 맡아주거나 판매자에게서 돈을 받고 전달해주는 행위 등 관련된 모든 행위태양이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위장해 마약을 구매자와 약속한 장소에 숨겨두게 하는(던지기 수법) 전달책 역할을 하였다가 입건되는 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들은 당연히 마약을 하지 않았기에 마약검사 결과에서는 '음성'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마약검사 결과는 유무죄를 가르는 자료가 아닌 마약사범 형량을 결정짓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이기에 음성 나왔다고 하여도 매매, 소지 등 혐의에 연루되는 만큼 실형까지도 충분히 선고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주기적으로 마약을 지속한 이가 아니라면 음성이 나오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른 보강 증거들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다른 여러 정황에 관한 종합적 판단에 따라 유무죄 및 마약사범형량이 결정되니 자신의 상황에 대해 섣불리 속단하시지 마시고 어떠한 경우에든지 마약 사건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자문 구하는 과정부터 서두르시길 미리 강조 드립니다.

SNS나 다크웹, 텔레그램 등 마약 접근이 이전보다 쉬워지면서 한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혹은 다른 사람의 권유로 대마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에 손을 대는 이들이 늘있습니다.

불법약물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약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최근에는 수사를 강화하고 마약사범형량을 높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는데요. 마약사범형량은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결정되는데 당연히 우선적으로 어떤 약물을 취급했는지, 상습성이나 이전 동종이력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투약, 판매, 유통, 제조, 수출이나 수입 등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대표적으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의 경우 향정신성물질 ‘나목’에 속하며 투약하거나 단순 소지만 하였다고 해도 10년 이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매매, 알선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또한 수출입이나 제조에 가담한 것이 확인될 경우 별도 벌금형의 규정없이 최소 5년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문제되는 약물의 종류가 무엇인지, 동종이력이 존재하는지, 마약검사 결과가 어떠한지 등 마약 사건은 상황별 전략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 초기부터 마약 근절을 위한 자신 의지를 피력하고 공범을 지목하는 등 양형 참작사유를 다수 구비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방어권 행사 방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약에 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청소년들까지도 마약사범형량에 연루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으로서 미성년자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자녀 사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가 재판 단계에서야 사건 심각성을 깨닫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우선적으로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받을 수 없지만 소년보호처분은 내려질 수 있고(최대 소년원 송치) 그 이상의 나이라면(19세 미만) '범죄소년'로 분류하여 형사,보호처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0대들의 경우 고수익이라는 유혹에 빠져 마약전달책 일을 시작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투약하거나 제조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판매, 유통 행위는 타인 범행을 종용하고 범죄 행위로 수익을 거두기에 비난 가능성이 큰 중범죄에 속합니다.

이 경우 형량은 판매한 마약의 종류와 양, 일을 하게 된 경이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펜타닐과 같이 위험성이 매우 큰 약물이라고 한다면 5년 이상 징역형 선고될 수 있고 판매로 인해 얻게 된 수익금은 모두 환수 조치가 됩니다.

당국에서는 마약 사건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자라도 소년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엄중한 시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사받는 과정에서 거짓된 내용을 진술하거나 번복하는 것, 고의적으로 정보를 숨긴다고 판단될 경우 강도 높은 추궁 대상이 될 수 있음 기억하시고, 자녀 미래를 위해서라도 변호사 통해 적극 대응하시길 재차 강조드립니다.

마약사범형량은 결코 적지 않으며 현재 분위기 상 선처도 쉽지 않기 때문에 대응을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음을 다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범의 위험이 적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형량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사회적에서 격리시켜 강제로 마약과 접촉이 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치료를 받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범행동기나 정도 등을 어필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니 실력, 전문성 갖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받는 것 서두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