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변제율 : 원금의 70% 

[ 개인회생 성공사례 ] 근로소득 + 영업소득자의 성공사례 / 변제율 : 원금의 70%

사건의 개요
경기도 부천시에서 거주하며, 인천에서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김마리(가명) 씨는 영업소득자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직원들을 감원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아서 버텨오다 사업이 다시 안정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점에 다시 코로나19의 여파로 납품을 하던 식당들이 줄줄이 폐업하면서 매출은 메르스 시기보다 더 급감하였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직원들은 모두 퇴사 후 아내와 단 둘이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유지하였지만, 이미 거래처들이 줄폐업을 한 마당에 수입원이 마땅치 않아 새벽에는 본인의 사업장에서 고기의 발골, 정형, 정선, 포장 작업을 하고 오전 7시에는 건설 현장의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그렇게 번 영업소득과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사업장의 매입금을 처리하고 받은 대출과 신용카드의 대금을 납부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돌려막기에는 출구가 없었기에 결국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법원의 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사무실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예금, 보험금, 본인 명의의 아파트 1채와, 고향에 상속받은 지분 명의 토지 3필지가 있었고, 그 외에도 냉동탑차 1대, 개인차량 1대 및 사업장 보증금 및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설비 및 재고품, 비품 등이 있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사업소득(영업소득)뿐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근로소득도 같이 올리고 계셨기에 영업소득 산출내역과 근로소득을 도표로 정리하여 월 평균 수입을 산정하였습니다.

1. 소득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매출에서 매입을 제외하고 정확한 영업소득을 산정하는게 중요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기에 의뢰인처럼 수입이 많은 경우라면 더더욱 사업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업을 위해 지출한 매입을 모두 공제하여 정확한 영업소득을 산정해야만 합니다.

2. 부양가족의 산정
의뢰인의 배우자는 최근까지 함께 일하다가 사업장의 매출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에 최근에 구직활동을 통해서 취업하여 약 2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2명의 미성년자녀가 있었기에 부부 모두 수입이 있는 경우라면 공동으로 양육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배우자의 소득은 김 씨 소득의 10분의 3 정도의 수준이었기에 배우자의 소득을 입증하여 미성년자녀 모두 부양가족으로 하여 3인 최저생계비로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3.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 작성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개인회생 개시 신청 당시 의뢰인께서 보유한 재산이 상당하였고 예금, 보험금, 신청인 배우자의 임대차보증금의 1/2, 아파트 1채, 토지 3필지, 사업용설비 재고품 및 비품 등을 모두 정리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였고, 재산목록이 상당하였기에 3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48개월 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채무자는 50대 중반으로 보유재산으로는 부동산(빌라, 토지 3필지), 차량 2대(개인용, 영업용), 배우자의 전세 보증금, 상가 보증금, 사업장의 설비 등 총 1억이 넘는 재산이 있었기에 해당 재산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중위소득의 3인 생계비인 4,194,701원의 60%인 2,415,342원을 제외한 가용소득을 48개월 동안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최종 인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채무자 연령 : 50대 중반
총채무 원금 : 3억 1천만 원
담보부 최생채권 원금 : 8,000만 원
무담보부 회생채권 원금 : 2억 3천만 원
변제기간 : 48개월
월 변제액 : 약 317만 원
총 변제액 : 약 1억 6천만 원
변제율 원금의 70%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