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공사대금 청구 인용 사례 

[ 민사 성공사례 ] 공사대금 청구 인용 사례

사건의 개요

원고는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인테리어업체로서, 피고로부터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습니다. 피고는 공사 기간 동안 원고의 공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및 감독하였고, 원고는 위 지시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자재비 등의 최종 정산금액인 금 22,339,996원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적절히 시행했음에도 ‘미시공’이나 ‘오시공’을 주장하여 공사금액을 깎아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를 모두 보수하여 주었음에도 피고는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원고의 연락을 받지 않았기에 원고의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 소송에 대하여 상담을 하러 온 의뢰인은 자신들은 성실히 공사를 수행하였고 까다로운 피고의 요구를 모두 받아주었는데도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며 매우 힘들어 하셨습니다. 특히 피고의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여 누굴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며 좌절하고 계셨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저희는 의뢰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의뢰인을 도와 사건을 재빠르게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했는지 여부 ② 원고가 공사를 미완료한 부분이 있는지 ③ 공사 미완료로 인한 추가공사비 및 하자 보수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④ 피고의 인적사항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준공 관련 자료 및 세금 계산서, 견적서, 내용증명을 통하여 공사를 완공한 사실을 입증하였고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미시공, 오시공 부분이 계약대로 진행된 점을 계약서 및 현장 사진 자료, 양측간 대화 내용 녹취, 문자 등을 통하여 입증하였으며 피고가 사소한 하자를 사유로 공사대금을 깎기 위하여 잔금을 주지 않는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의 인적사항을 찾기 위해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시행하였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소송을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며,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금액 전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 제기 후 반년 만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로 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