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이혼: 아동학대 상황에서의 법적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두분 다 책임이 있습니다. 2. 그리고 두분다 이혼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이혼은 될 것입니다.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이 문제가 되겠지요. 3. 본인의 행위는 특수상해입니다. 아내분이 아무리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였어도 본인이 법률상 더 큰 책임을 집니다. 4. 잘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1. 핸드폰 등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아내의 이마가 찢어져 꿰맸다면 특수상해죄, 망치로 아내 물건을 부순 것은 손괴죄, 주먹 등으로 가격한 것은 폭행죄에 해당하고, 아내도 질의자님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주먹으로 안면을 강타한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전치 1주당 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아내가 1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몹시 과다하다고 보입니다. 2. 현재 아내의 피해가 더 커보이지만 서로 이혼의사가 확고하고 자녀의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으면 협의이혼을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쌍방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빠른 분쟁종료를 위해 일방이 이혼조정 내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책임과 별개로 아내가 조금 더 심하게 다쳤어도 쌍방폭행을 하였고, 아내가 일부러 폭력을 유발하는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부에서는 혼인파탄사유가 대등하다고 보아 쌍방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 일방에게 위자료가 인정되더라도 1,000만원 내외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어린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칼을 들고 자살시도를 하거나 아기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아기 목이 꺾여도 폭행을 한 부분은 아내가 정서적으로 불완전하여 친권, 양육권 지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질의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질의사안 정도만으로 면접교섭이 인정안되지는 않습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1. 쌍방폭행으로 이혼청구가 가능해 보이고, 아내분이 요구하는 위자료 1억은 과다해 보입니다. 2. 아내분이 아이를 안고 있는 질문자님에게도 폭력을 휘둘렀고, 아동학대 등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양육권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증거자료들 지참하여 내방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3. 양육비는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재산 및 월소득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이혼 소송 진행 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