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로 남편을 형사고소 할경우 꼭 이혼을 해야하나요

Question

사문서위조로 남편을 형사고소 할경우 꼭 이혼을 해야하나요 남편이 제 명의의 전세를 인감도장도 몰래 가져다 사용하여 전세 집을 퇴고 하고  제 통정에 입금된 전세금을 모두 인출하여 돈을 빼갔습니다
남편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여 돈만 찾고 이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남편을 고소하고 처벌받도록 하면 되려 남편쪽에서 이혼 소송 할수 있고 이혼을 염두 해야하는지 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꼭 이혼을 해야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사문서위조죄는 친고죄가 적용되는 죄도 아닙니다.
3) 중요한 것은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사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남편을 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를 하면서도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선택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남편으로부터 돈을 반환받아 오기 위한 목적이시라면 사문서위조로 고소하면 남편이 돈을 내놓을지 남편의  행동을 잘 예측하셔서 형사고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형사고소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다만, 사문서위조가 아니라 부인의 동의하에 진행한 일인데, 사문서 위조로 고소까지 하는  부인과 살 수 없다고 이혼청구를 하거나,  이혼 청구는 하지 않으나 사실상 혼인생활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안이 위와 같다면 남편분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에 대한 형사고소와 별도로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면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하여 전세금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남편의 행동은 이혼과 관련하여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먼저 이혼을 청구하시고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내지는 재산분할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방법도 있다고 보입니다.

2. 그리고 남편이 형사고소를 당한 것으로 이유로 남편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 남편은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문제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민법은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만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함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등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지의 판단은,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김용주 변호사 · Answer

1. 남편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함에 있어 이혼소송이 꼭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남편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시게 되면 남편이 질문자님에게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 그리고 남편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여 실제로 처벌 받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한) 남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구하시거나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4.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꼭 이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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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경우 부부라 하더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사기죄나 절도죄의 경우에는 부부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 만일 남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우선 해당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취하시는게 좋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김수경 변호사 · Answer

1. 사문서위조죄, 행사죄로 배우자분을 고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이러한 형사고소사건은 결국 상대방의 이혼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로를 고소할 정도라고 한다면 혼인유지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3.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법원이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측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상대방은 우리측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측이 보복과 오기의 감정으로 이혼을 막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분이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혼인유지의사가 있고 실제로 그러하게 행동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이혼청구에서도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황성준 변호사 · Answer

상담사례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동안 겪으셨을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이 크셨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지 막막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아래 답변 읽으시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하시어 편하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우선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상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단, 남편 측에서 민사상 이혼소송 제기할 수 있으나, 질문자분의 유책사유 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합의 이혼에 응하지 않을 시 이혼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저는 비슷한 고통을 겪으신 많은 분들 곁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이혼하지 않아도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고소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2. 남편이 이혼소송 진행할 경우 유책사유 내지 혼인 파탄 여부 입증이 필요합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본건의 경우에는, 형사고소절차와 이혼소송절차를 선제적으로 제기하여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과정에서 쌍방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될 경우 이혼소송을 취하할 수 있지만,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이루어지더라도 남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 비하여 낮은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질문자께서 이혼소송을 접어두고 형사고소만 진행하게 되더라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재판과정에서 질문자께서 이혼기각을 구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더라도 양당사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판결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에 대해서 협의이혼절차를 통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데, 당사자들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인 이혼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부부라고 하더라도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해올수 있기에
그 점을 염두해두시고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김익환 변호사 · Answer

남편이 상담자분 명의 전세를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다 사용하여 전세집에서 퇴거하였고 상담자분 통장에 입금된 전세금을 모두 인출하여 전세금을 가로채면서 부부간 신뢰관계를 이미 무너뜨렸으며, 재판상 이혼소송까지 제기하여 온 상황으로 이혼까지 염두에 두셔야 할 상황입니다.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형사고소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며, 재판상 이혼소송 역시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여러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죄 등 형사고소 진행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재판상 이혼소송 진행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형사고소를 하는 것을 상대방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바라는 행위이므로 원고가 이혼의 소를 제기한 상황에 피고가 이혼에 응하지 않다고 다투면서도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걸맞지 않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법원이 이혼에 응할 수 없다 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할 때에 형사고소를 하였다는 점이 그 배척의 이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상담자의 통장에 있는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문서도 마음대로 작성을 한 상황이라 형사상 처벌도 가능하고 이로써 부부간의 신뢰는 극도로 훼손되었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담자가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부부간의 신뢰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볼만한 사정으로 판단될 것 같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부부라고 해도 형사적 법률관계는 각자 적용되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남편을 고소하시는 데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부부지간 채무를 면하기 위해 사전에 서로 짜고 사문서위조 고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 경우 상대방에서 무고 혐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작성자님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할 준비를 사전에 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남편 분이 이혼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남편 분께 미리 확인을 해 보시되, 이 부분에 대한 대화나 협의가 어려운 상태라면 이혼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도 염두에 두시고 대비하면서 일단 형사사건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 작성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부부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건을 직접 수사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