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후 예물 반환 및 절도 관련 법률 상담

Question

상대방과 결혼식만 올린 후 반년 거주하다 이혼하기로 하고 협의 후 집 정리를 위해 잠시 함께 거주 중에 있습니다.
정리 과정에서 상대방이 예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예물박스를 집에 보관중에 있고, 실물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와보니 예물의 보증서카드가 없어져 상대방에게 물어보니 예물이 본인 것이기 때문에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 때 상대방의 저의 동의없이 제 물건을 가져간것이 절도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상대방의 예물 반환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우선 예물반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입장은,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라는 것입니다.
2) 그러므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예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사실혼의 경우도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쟁점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변호사 · Answer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혼인이 성립하고 일정 기간 혼인생활이 유지되었다면 예물의 소유권은 그 예물을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상담글 내용의 기재가 다소 애매하여 누가 누구의 예물을 돌려달라고 한 것인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1) 만일 글쓴 분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예물을 상대방이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고 보증서 카드까지 몰래 가져갔다면, 글쓴분 소유의 예물에 관한 것이므로 돌려주실 의무도 없고 상대방이 보증서 카드를 몰래 가져간 것은 주거침입절도가 성립합니다. 
2) 만일 문제의 예물이, 글쓴분이 상대방에게 주었던 예물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물은 상대방의 것이므로 예물은 상대방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상대방이 몰래 집에 들어왔던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거침입죄를 성립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및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특유의 절차와 법리들이 많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협이 인증한 이혼법 및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대형로펌 출신 및 서울대 법대 출신) 다년간의 사건 처리경험이 있는 박선하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