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유인처벌받으면 학원강사못하나요?..

Question

아이의 엄마인데 이혼소송중 미성년자약취유인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벌금형없는 징역형부터라고알고 있는데..제가 지금 강사일을 하고 있어서요...
집행유예나 어떤 선고라고 받고나면 바로 근무지에서 
퇴직당하고 집행유예가 끝날때까지는 일을 할 수 없게 될까요..
정말 억울한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리 벗어나려해도 정황상 처벌 받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김래영 변호사 · Answer

네, 질문자님은 다소 억울하실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이혼 소송 중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하고나서 임시양육자인 남편에게 인도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사건본인을 임의로 학교나 유치원에서 데리고 온 것인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엄마라고 해도 이혼 소송 중에는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이혼 관련 담당 변호사가 아직 선임 전이라면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이혼과 형사절차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바,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 자녀양육권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 직장도 문제가 될 까봐 걱정을 하게 되고  , 엄마인데 여러가지로 속상하고
야속하시겠어요.

2.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워낙에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보니 , 직장문제가 또 생깁니다.
실제로 교사분이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오고 항소심에서 상대방과 합의후에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의 사직은 면했는데요. 그 대신 상대방과의 합의에서   상대방의 요구를 많이 수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직장에서의 퇴사 등의 불이익은 직장마다 다릅니다. 
우선 직장에 살짝 물어보시거나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세요
 직장에서의 퇴사 등이 염려가 된다면  애아빠와 합의해서 선고유예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2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하여 모두 취업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취업제한 나오지 않도록 적극 방어할 필요 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우선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 · 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킨 사실이 없다면 약취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취업제한명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재판 단계에서 주장,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이 이혼소송 중이고,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2. 학원 강사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은 아이의 엄마 입장인데, 남편과 이혼 소송 중 아이들 데려왔다가 미성년자약취유인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남편이 임시양육자 또는 주양육자로 지정된 상태에서 상담자분이 아이를 임의대로 강제로 데려간 경우라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는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ㆍ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ㆍ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ㆍ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9도16421 판결)입니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