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상간남 특정, 1회성 만남에 위자료 1,000만 원 

✅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내와 10년간 안정적인 혼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육아 계정’을 운영하는 SNS 인플루언서로, 간혹 SNS를 통해 만난 지인들과 약속이 있다며 외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빈도가 점차 늘어가더니 아내는 SNS 계정에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진을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SNS에서 만난 남성들과 모텔에 방문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쟁점

의뢰인은 상간남의 SNS 계정 외에 알고 있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으므로 상간남들에게 소송 제기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이 컸던바 우선 상간남의 SNS 자료들을 백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상간남이 SNS에 올린 글을 낱낱이 살펴 상간남의 본명, 출신 학교, 직장 등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간남을 특정하였습니다.

🎉 결과

상간남이 여러 명이었던 점, 단발성 만남에 불과한 사실 등이 불리한 정황이었으나, 상간남이 아내와 함께 모텔을 방문한 것이 명백한 사실, 상간남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의뢰인이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단 1회성 만남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상간 사건에서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시작은 상대방의 인적사항 확보입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풍부한 사례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